李 나토 불참, 러시아와 대립각 부담?…野 "안보가 위태롭다"

한반도 안보 지형 급변 불구 국제 협력 외면
야권 "실용외교 실종" "눈치 외교" 맹공
전문가 "한미일동맹에 서방동맹도 중요"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중국의 대만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은 물론 서방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 중심 실리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문제로 고심 끝에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국가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초청받았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합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對)러시아 견제 결의안 채택 등도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러-우 전쟁 관련, 나토의 러시아 대립각에 따른 부담으로 나토에 불참한다는 시각도 있다.

야권은 "실용외교 실종" "눈치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하지만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외교·안보 정세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곧바로 미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한데 이보다 더 시급한 국내 현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짚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나토 불참은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을 이른바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 같다"며 "2025년 블록화된 국제정세 하에서 그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 보다 '기분파'에 가깝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