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시의원 "대구시 전선 지중화율, 주요 광역시 중 최하위"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대구 전선 지중화율 32.2%…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권 속해"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체계 수립 등 촉구 예정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중구1).

임인환 대구시의원(중구1)이 오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신주와 전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소방장비 진입 차단, 감전·정전 등 사고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신주 등을 땅 밑으로 설치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돼왔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는 특히 지중화 사업이 더딘 지역이다.

임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32.2%로 ▷서울(62.8%) ▷대전(47.3%) ▷부산(45.7%) ▷광주(38.7%)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쿨존 지중화율 또한 11.2%로, 7개 광역시 가운데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대구는 7개 광역시 중 두 비율에서 모두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국가가 사업 비용을 20% 분담해 지자체의 분담율을 30%로 줄여주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마저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임 시의원은 대구시의 체계적인 지중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서 ▷대구시 주도의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스쿨존, 관광지 등 우선 정비 지역 지정 ▷기초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구시 예산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2007년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으로 지원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대구시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선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대구시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