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랑 봉화군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과다한 이월 예산 구조 개선" 촉구

김옥랑 봉화군의원

김옥랑 봉화군의원은 지난 23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 군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이월금까지 단순히 이익이 발생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며 "주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이월금이 총 254건에 1천787억원으로 사고 이월을 제외한 명시이월만 121건 1천6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계획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운용의 가능성을 떨어뜨려 결국 재정의 신뢰와 정책 효과를 모두 약화시키게 된다"며 "적극적인 개입으로 매년 늘어나는 명시이월을 줄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치단체의 예산이 도로정비, 주민복지, 일자리창출 등에 쓰이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잉여금 과다는 행정 불신의 고리를 형성할 뿐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마저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고 덧 붙였다.

끝으로 김 군의원은 "계획만 거창하고 실행되지 않으면 예산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며 집행부는 ▷이월금 및 잉여금 상한제 도입 ▷불용처리 사업 구조조정제도 마련 ▷분기별 실적 보고를 통한 집행의 연속성과 투명성 확보 ▷재정안정화기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