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시의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지원 방안 시급"

지난 20일 시정질문 통해 제도 전반 개선 촉구

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

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천683명인데, 실 이용 가정과 아동은 각각 3천743가구, 5천712명에 달해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서비스 대기 일수를 해소하고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시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적 사회서비스의 핵심이나, 아이돌보미들은 고용돼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중 발생하는 휴게시간 미보장, 경력 미반영, 교통비 미지원 등은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처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경기 등 다른 지역은 건강검진비, 교통비, 영아돌봄 수당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대구시 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아이돌보미는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비용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돌보미에게 검진비까지 떠넘기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구시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휴게시간 보장, 경력 인정, 갈등 발생 시 대응 메뉴얼 마련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