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국가산업5단지 2단계 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와 입주 업종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 도의원은 "정부가 기대했던 반도체 특화단지의 효과는 기업이 실제로 들어올 때 가능한 이야기"라며 "현재와 같은 업종 제한과 규제 환경으로는 그 장밋빛 전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구미국가산단 5단지 2단계는 전체 283만 평 중 약 60%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까운 뛰어난 접근성, 기존 1~4단지와의 시너지 가능성 등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
그러나 현재 이 구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4개에 불과하고, 반도체 핵심 산업인 ▷소자 ▷소재 ▷웨이퍼 등은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반쪽짜리 특화단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도의원은 "현재 구미 5단지 2단계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요 반도체 공정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며 "규제 완화 없이는 기업 유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종은 1단계 대비 4분의 1로 제한적인데, 분양가는 두 배 가까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기업은 물론, 투자마저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응 시급…정부 협의도 나서야"
윤 도의원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기업 유치 걸림돌인 규제를 개선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보다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을 다양화하고, 분양가도 지역 실정에 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여건 조성 없이는 반도체 특화단지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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