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한국경제…"李정부, 진영논리 넘어 실용·실리 정책을"

국가채무 올 연말 1300조 돌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
부동산 수도권 중심 과열, 지방은 침체
상법개정·양곡법·노란봉투법, 기업 압박·시장 불확실성 키워
산업계 의견 경청, 대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경제 상황이 위기에 직면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재정의 '질'을 나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로 양극화만 심해지면서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적 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정파를 떠난 실용·실리 중심의 정책 대전환이 급하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연말 기준 1천300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천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71.0%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70%를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기 보완과 민생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적자 재정 확대와 시장 왜곡 신호가 동시에 커지는 만큼 종합적인 정책 정비가 요구된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은 16.1%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오히려 1.7% 떨어졌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전국 대비 서울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임대료나 소득 대비로도 그렇다"며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흐름을 고려하면 2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기업의 내부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법개정안',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정부 재정과 기업 경영을 압박할 수 있는 입법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들이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에 중장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재정 확장과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접근은 '이중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 최창윤 전무는 "각종 지표들이 국내 경기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에선 정치가 경제보다 앞서선 안 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이념이나 정파가 아니라 실용과 실리 중심의 위기 관리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