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사회적 고립 에방책 확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달성군1) 의원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1)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 참석해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 종합계획 수립 및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안부 확인'에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은 고독사라는 결과 중심의 사회적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미비해 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