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대출도 '옥죄기'…지방 상황 고려한 정책 만들어져야

신혼부부·신생아 최대 한도 줄여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는 조치"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동 중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지방에 사는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도 타격이 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상황이 전혀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정부가 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28일부터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최대 한도를 줄였다.

우선 디딤돌대출은 아파트를 매입할 때 빌리는 정책대출로 최대 한도가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또 생애 최초일 경우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하향 조정됐고, 신혼부부 대출도 4억원이던 최대 한도가 3억2천만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신생아를 가진 부부의 디딤돌 대출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한도가 1억원 줄였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3억원이던 신생아 대출은 2억4천만원으로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빌사부 대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디딤돌 대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데 정책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정부가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지방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대구는 준공후 미분양이 4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