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초강수…미분양 지방 맞춤 정책은 빠져

디딤돌·버팀목 대출마저 제한…전문가 "지방 위한 별도의 대책 필요"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초강수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동 중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까지 크게 낮아지면서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갭투자 등에 대한 대출도 차단하면서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집값 잡기 대책과 함께 지방 건설사 살리기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다.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내에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틀어막아, 수도권 부동산 '불장'을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인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 아래에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실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대출을 막을 방침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전세 내고, 주담대를 보태 새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막는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겨냥하고 있지만 지방 집값의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방이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지방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달리 지방은 수년째 침체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보다 0.88% 떨어졌다. 5대 광역시가 1.26% 하락한 가운데 대구는 하락률이 2.35%에 달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매매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 건수 역시 2020년 5만7천여 건에서 작년 2만7천여 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지방만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