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결국 침묵한 법관회의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5개 안건 모두 부결
법조계 "판사 스스로 사법권 독립 못지켜" 비난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판사 스스로가 '사법권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논란 끝에 대선을 전후해 2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맹탕 회의'로 끝난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부당성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 사법신뢰 훼손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 통해 제도개선안 연구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 인식 ▷책임 추궁 제도 변경으로 재판독립 침해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모두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치된 결론 없이 회의는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5개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정치권 눈치를 봐 '사법부 흔들기'에 제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면 판사 스스로가 정치권 압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린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안건들을 따져보면 좌우가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안건 모두가 부결된 것을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모습"이라며 "과거 법원 내에서도 과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