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고강도 드라이브…정청래·박찬대 "신속 진행" 한목소리

김병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반드시 완수할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검찰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그동안 공언해 왔던 검찰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분간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비판하며 물러난 것을 계기로 개혁의 고삐를 죌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이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심 전 총장을) 엄중히 조사해 죗값을 받게 해 달라"며 "국회는 검찰 개혁을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