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천억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 7월 중 1차 지급…소득별 차등·지역별 추가지원 포함
고효율 가전환급·채무조정 등 민생대책도 연내 순차 집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정부 편성안 보다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약속했던 이번 추경예산은 우선 이달 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집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경기 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및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복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7월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1차로 선지급한 뒤, 관계부처 TF 준비를 거쳐 2개월 내 전체 국민의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금은 소득에 수준에 따라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그 외 대부분 국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 받는다.

이에 국회 확정 추경안에 따라 수도권 15~50만원, 비수도권 18~53만원, 인구감소지역 20~55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지자체 수요 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소비자 할인율을 상향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15%로 인상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은 8월 초 접수를 받아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가전제품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장만하면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연채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새출발기금(7천억원 규모)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중 지원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