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 내걸고 쟁점 법안 밀어붙이는 민주당, 가증스러운 양두구육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방송 3법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公營放送) 지배구조 개편이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국민의힘이 21대 대선(大選) 공통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날,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일방으로 처리한 것이다.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羊頭狗肉) 행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이후 '협치'를 내세우면서 여야 정책 협의를 강조했다. '정치적 내전'에 시달린 국민들도 여야의 상생 정치와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치를 하자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선 독주(獨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양당은 대선 공통 공약 관련 입법 사항을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통 공약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여당이 밀어붙이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協議)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면 상생·협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의견과 각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은 절제된 권력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