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소비쿠폰 앞두고 정부 "카드사 수수료 인하하라"

행안부,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청
업계 "이미 적자인데 역마진 우려"…대안 방안 검토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연합뉴스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상생 압박에 직면한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