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개점 휴업 들어가나?…개헌자문위도 활동 종료 예정

14일 개헌자문위 성과보고회 성격 회의 진행
국민의힘 자체 가동 개헌특위도 잠정 중단
국정기획위가 개헌 맡겠지만, 국회 역할론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과정에서 떠올랐던 개헌 논의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회 내 개헌 논의도 개점 휴업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의장 직속 기구였던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이 곧 종료될 예정인 데다 야당의 개헌특위 활동도 대선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다만 개헌안 처리를 위해선 결국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중단돼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개헌자문위,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 자문위는 성과보고회 성격의 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수 의견을 담은 1안, 소수 의견을 담은 2안 등 형식의 결과물를 내고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완전 마무리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대통령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자문위 역할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회 내 개헌 논의는 당분간 잦아들게 됐다. 개헌자문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자체 가동한 개헌특위도 대선 이후 잠정 중단됐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개헌 움직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9일 "개헌안은 이미 대선 공약이라 분명 정리돼 있다"며 "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 과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에도 국정위는 시민단체 국민주도개헌상생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국정 과제로 올리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국정위는 자체 개헌 전담팀,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선을 긋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여당 입장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내용이 포함된 개헌 추진이 마냥 달가울 수 없는 탓이다.

또한 개헌 추진은 결국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여야 정치권과의 공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국정위 측은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 발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특위 구성 등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 말이 나오는 게 없다. 개헌은 국정위가 주도하는 만큼 관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여당 등이 진정 개헌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