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행정수도 이전"…李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작업 본격화

국정기획위-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개최…균형성장 비전 공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5극 3특', '행정수도 세종 이전' 등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는 14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제주·강원·전북)' 기반 균형성장 비전·전략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체계적인 지역공약 이행 계획 마련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향후 5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이를 실행할 지방시대위원회 간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 다시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 기회를 지방에 나눠주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과 수도권이 함께 나아갔을 때에만 앞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정부와 지방 역량을 결집해야지만 겨우 기반 잡아나갈 수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매우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정기획위의 국가균형성장특위 역시 기초가 되는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15일부터 영남권을 방문, 17일에는 경북 안동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