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대생, 사회적 책임 더 깊이 생각해야"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민생경제 중심 효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단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응급 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도 했다.

또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