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과시 中 `대만해협 중간선 없어`, 美 `불편`

무력 과시 中 "대만해협 중간선 없어", 美 '불편'

대만해협 중간선 부근 민간항로 사용 확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맘대로 하겠다"
美, 호주와 일본에 양안 충돌시 개입 촉구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과시에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방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민항기 항로 사용 확대를 밝히자 대만이 영해 침탈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전운이 감돌게 된다.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에 대해 대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도발에 늘 대비하고 있는 대만군. 연합뉴스

◆中,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15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전날 취재진 질문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항로를 만들고 사용에 나선 것은 주무부처가 민간항공 발전·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한 일반적 업무"라면서 "대만 민진당 측이 '중국군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민용항공국(CCAC)은 대만해협 중간선에서 약 7.8㎞ 떨어진 M503 항로와 관련, 이 항로와 푸젠성 둥산 지역을 연결하는 W121 항로를 본격 사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국은 2018년 M503 항로 및 이를 중국 대륙과 연결하는 W121·W122·W123 항로를 개설했지만 대만 반발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후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하나 남은 W121 항로마저 쓰기로 한 것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측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전투기가 이 선을 넘는 것은 무력 도발로 간주된다.

대만 당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공중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대만해협 중간선을 없애려는 시도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대만 내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진당 선보양 의원은 "'회색지대의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현재로선 군사적 영향이 미미하지만 중국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장빈 대변인은 "양안 관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민진당이 외세와 결탁해 끊임없이 '독립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美, 중국의 대만 도발 주시

미국은 늘 중국의 대만 도발을 주시하고 있다.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에 대한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불과 이틀 전 대만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몇 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