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단체들, "추가 개방, 농업 생산 붕괴"

한미 관세 협상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농민단체들 반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 단체 회원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농축산업 단체들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국 중에서 5위로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했다"며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 분야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더 거세지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농가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간의 통상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산물을 통상 협상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마치 통상 협상의 장애물인 양 여론몰이 중인 통상 당국의 태도는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 단체 회원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