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개월] 적도 동맹도 없이…더 강해진 '美 우선주의'

한국에 관세·국방비 증액 직격탄…주한미군 감축 안보와 직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로 취임 6개월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은 관세와 국방비 증액 등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관세 전쟁'이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의 기본관세를 이미 시행 중이며, 나라별로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상호관세'를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상호관세율은 미국의 동맹국 중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를 적용했고, 나토 회원국들이 다수 포함된 유럽연합(EU)에는 30%를 배정했다.

안보 면에선 '수혜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압박해 2035년까지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까지 늘린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민정책 면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부터 유학·연수 목적의 미국 방문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SNS 게시물을 검열하기로 하는 등 미국에 들어오는 '문턱'도 높였다.

또 파리 기후협약 탈퇴, 전기차 관련 우대 정책 중단,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에너지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 등으로 최근 수십년간 국제사회가 이어온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도 역행하고 있다.

외교 면에서는 성과 여부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조기 종식을 공언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 전쟁)은 아직 휴전 전망이 불투명하다. 반면 5월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 휴전, 6월 민주콩고-르완다 평화협정 체결 등의 성과를 일궜다.

한미동맹도 변화의 바람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는 공짜가 없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 방위비는 현 GDP의 2.3%에서 나토 수준인 5%로, 주한미군 분담금도 10배(약 14조원)로 증액하라고 압박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방위비 인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좋아한다"며 "우리가 방위비 등은 양보하고 조선 등 이익을 취하는 유연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