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본격화되나…의대생 2학기 복학 허용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특혜 논란 불구 '의사 배출 절벽 상황'이 정부 결단 이유
수련협의체 첫 회의 열려…전공의 복귀 논의도 본궤도에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한 길이 열렸다. 실제로 다가온 의사 배출 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혜 논란을 해명했지만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특혜를 얻어낸다는 곱지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 추가 의사 국시 추진…'특혜 논란' 극복 어떻게?

교육부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의대생에 또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추가 시험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시를 추가로 시행하는 데에는, 매년 적정한 신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시 추가 시행이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전공의) 수련 체계 등 국가의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터라 정부로서도 조기에 의사를 배출하는 게 중요해졌다.

매년 3천여명 안팎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는 269명으로, 전년도 합격자 3천45명의 8.8%에 불과하다. 2020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 후 이듬해 1월 발표된 국시 합격자는 412명에 그쳤는데, 올해엔 그보다도 35% 적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특혜에 대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첫 회의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전공의 복귀 논의도 본 궤도에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의료계와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인사들도 함께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은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전공의 복귀 방안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향후 매주 금요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어간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지만 향후 계속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회의는 함께 갈등을 잘 해결해보자는 뜻의 상견례 정도였다"며 "수련의 연속성 문제에 관해서는 수련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하게 해주는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