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박헌경] 역대 독일 총리들에게 배울 점

박헌경 변호사

내란죄로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내란특검에 의하여 또다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김건희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였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민소매와 사각 팬티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하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검사 120명을 동원하여 3개 특검으로 제2의 적폐청산에 나서는 한편 특검을 밀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최근에는 법원에 의하여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소까지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치 보복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실패한 총리는 없었다는 전후 독일 총리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치 정권에 의한 600만명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수 없는 만행으로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 죄값인지 모르겠으나 소련군에 의하여 수도 베를린이 점령되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 병사들에 의하여 베를린 시민들은 무자비한 약탈 및 강간을 당하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전후 독일은 국토가 동서로 분단되었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는 등 참혹한 역사적 비극을 겪었다. 그러나 독일은 2차 대전의 폐허에서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하였고 통일을 이루어 오늘날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 이렇게 독일이 역사적 대전환을 이루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시대마다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정치인들, 특히 독일 총리들의 리더십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종전 후 초대 아데나워 총리부터 제8대 메르켈 총리까지 8명의 독일 총리들은 모두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몇 해 전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책을 펴낸 김황식 전 총리에 의하면 2003년 독일 공영TV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독일인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였을 때 1위가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3위가 빌리 브란트 총리, 13위가 헬무트 콜 총리, 21위가 헬무트 슈미트 총리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종전 후 8명의 총리 대부분이 가장 위대한 독일인 100위 안에 포함되었다. 참고로 1871년 독일 통일 당시의 비스마르크 총리가 9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2위, 공산당선언의 카를 마르크스가 5위,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6위, 대문호 괴테가 7위, 아인슈타인이 10위, 베토벤이 12위였다. 독일 총리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독일에서는 윤 전 대통령처럼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들은 총리직을 맡기 전 다양한 정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국가를 이끌만한 충분한 역량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다. 독일 정치에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신데렐라는 없다. 독일 총리들은 대부분 장기간 재직하였고 깊은 안목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하였으며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헬무트 콜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각 16년, 아데나워 총리는 14년, 헬무트 슈미트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각각 7년, 8년 재임하였다.

그들은 다른 당과 연정 형태로 집권하였고 필요할 때는 제1당과 제2당의 대연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철저한 협력의 정치를 하였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이를 계승하였다.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에게 재임 기간 국가를 위한 노고에 진정을 담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진영논리나 내로남불,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정신에 맞는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정치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독일 총리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정치가 어떻게 품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독일 총리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단지 정책의 방향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진정한 책임의 자세라고 할 것이다.

분열된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합시키는 리더십, 전략과 실용의 정치,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위하여 자기 정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독일 총리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