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李 정부의 '친중' 이미지 불식 기회로

한미 외교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은 물론 안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조정이 포함된 '동맹(同盟)의 현대화'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牽制)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1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抑止) 전력에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바꾸자는 것이 뼈대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焦點)은 중국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비롯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미군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 동맹의 기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중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한국에 물을 수 있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 관계도 유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양다리 외교'가 중대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런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상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깡패 국가"라고 규탄했다. 집권 여당이 '친중·반미'를 대놓고 외치는데도, 이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한미 안보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무·국방부 장관은 정상회담 때까지 워싱턴에 상주하면서 협상의 접점(接點)을 찾고,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