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외환 규제 완화 카드, 환율 흐름 바꿀 수 있을지 의문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시장 불안이 극대화하자 정부가 '외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수급(需給), 즉 한국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외국에서 원화를 많이 팔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고환율에 미치는 비중을 70% 수준으로 파악한다. 18일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은 금융사, 수출 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 적용했던 규제를 풀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다만 환율 변동 속도 조절용일 뿐 방향 전환급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국내 은행들이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달러를 쌓아 두지 않았을 때 가하는 제재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猶豫)한다. 시중에 달러를 더 풀게 하려는 의도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들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도 확대한다. 나중에 달러를 팔겠다는 약속을 하고 더 많이 쌓아둔다는 의미로, 시장에는 달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신호로 읽힌다. 수출 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푸는데, 기업이 빌린 달러를 시중에서 원화로 바꾸면 환율 하락 요인이 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쉽게 바꾸고, 해외 상장 외국 기업의 환헤지 거래 불편도 대폭 개선한다. 환율 급등 시 제동을 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조치는 외화 흐름 전반을 정비해 달러가 한국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다.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지만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환율의 방향 자체를 바꿀 만한 획기적 조치가 아니다. 미국·일본 등 외국 금리, 글로벌 달러 흐름, 위험 회피 심리가 계속되면 환율 추세를 바꾸기 쉽잖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거나 기업이 달러 대출을 꺼리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카드까지 동원했지만 아직 환율 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내년 물가가 요동치게 된다. 한은이 바라는 2%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잇따른 환율 조치가 시장에 먹혀들지 않으면 외환시장 변동성은 위험 수준까지 증폭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