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관련 2라운드 협상장

국방비 대폭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 의제될 듯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요구시, 美 대응 예측불가
안보 전문가들 "철저히 준비된 발언해야, 국방비 증액 최소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연합뉴스

관세 15% 등 경제 관련 이슈가 한미 간의 1라운드 협상이었다면, 이달 중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 관련 2라운드 협상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라운드는 한미가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었다면, 2라운드는 한국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들어줘야 할 측면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미측 인사들과 만나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 그리고 확장억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측이 제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 지도 예측불가한 측면도 있다. 특히,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10배 인상을 요구할 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도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만약,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유럽 개별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을 할 경우 2배 정도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늘리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카드도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를 일이다. 미국이 순순히 전작권을 넘길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동맹의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직 한미 정상회담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거제시 저도 대통령 별장에서 국내 및 국제 정세를 돌파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철저히 준비된 발언과 함께, 국방비 증액을 최소한으로 막을 궁리를 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