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업무보고 두고 끊이지 않는 논란…野, "현실성 결여"

李 대통령, 범칙금 차등 부과·가석방 확대 검토 지시 '논란'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도 '구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이 진행하고 있는 새해 업무보고가 현실성이 결여됐거나 즉흥적인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을 낳고 있다. 야당은 논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국민 갈라치기, 혼란 야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부처들의 추진 정책 일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을 좀 늘리라'고 제시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장 국가가 범죄자를 위로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재범 위험성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서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한 뒤 또다시 중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대통령이 질 수 있느냐"고 직격했다.

같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 부과'를 두고도 왈가왈부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교통범칙금은 5만~10만원이면 서민에게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10장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계속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재력에 따라 범칙금에 차등을 두자는 논의가 많다. 공정하지 못하니까"라고 부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겠으나 헌법이 보장한 법 앞의 평등이란 대원칙을 깨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새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들도 논란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고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경우 100~200원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뜩이나 일회용품 정책이 수년간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놓자 탁상행정이란 비판도 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비용과 혼란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적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포폰'을 막겠다며 추진하기로 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정책도 "보안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