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집값 상승, 정권보단 시장구조적 요인이 주효…대책 없으면 4분기 급등`

주산연 "집값 상승, 정권보단 시장구조적 요인이 주효…대책 없으면 4분기 급등"

정권 성격에 따라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권 성향보다는 공급 부족, 경기 활성화 정책, 금리 수준 등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집값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당장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4분기(10~12월) 집값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집값 상승기에는 정권 성격에 관계 없이 투기억제 대책과 공급확대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단순하게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어지려면 각종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지방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은 3.0%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향후 임대차 가격에 대해서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 2∼3년 평균 대비 10만호 이상 감소한다"며 "상반기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 분화 증가로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겠으나 전세 사기와 전세금반환보증 80%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 현실화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 과도한 수수료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잔금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대책 신속 추진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과 공공 기여 적정화 ▷다주택자 중과 제도 개선 ▷상가 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규제 합리화와 보상 규정 신설 ▷독신 가구용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 자제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