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직 박탈해야`[일타뉴스]

-방송: 8월 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박홍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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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오늘 제가 하나씩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다 주제 아울러 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법안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속보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검토하거나 처리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전해 드린 것 같은데 우선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제가 속보로 확인해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방송법 표결에 들어가서 제석돼서 180명 중에 178명의 찬성, 2명의 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송 3법은 법 시행 3개월 안에 KBS, MBC, EBS의 이사진과 경영진 전체를 교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여 이사진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의 출범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 이거를 예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처리가 강행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는 모든 법적 가용 수단 동원해서 저지 투쟁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야당이 힘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야당이 법적 가용 수단이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대응책을 내세워서 이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최경철: 이게 맹점이 국민들이 방송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저걸 왜 해? 그래서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왜 반대하지? 왜 이거 하려고 하지? 방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어떻게 늘리고, 이사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 부과돼서 결국에는 귀결되는 귀결점이 어떤 악영향이 나타날지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막 밀어붙여도 예를 들어 세법 개정안처럼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권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정권이 잘하면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법의 영향력은 사실상 크죠. 하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 맹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의도가 나쁘죠. 국민의힘이 또 반발한다고 해서 소수 야당이 어떻게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오늘 통과된 방송법은 KBS에 관한 겁니다. KBS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시청자 보시잖아요. 시청률이 나쁘고, 요즘 TV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시청료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KBS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 법은 이사회를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회사가 어려운데 이사를 왜 늘립니까?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늘려서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방만한 경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인데, 공영방송인데 더욱더 어렵게 되겠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오늘 일부 진보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여당이 정권 잃고, 그리고 여당이 야당 되고, 그리고 여당이 소수당 되면 또 법 바꾼다. 이런 악순환을 왜 계속하느냐. 합의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방송이 된다. 그런데도 이게 막 밀어붙이거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서 국민들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익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방송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느냐?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게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필리버스터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7시간 하면 뭡니까? 국민들이 알아먹지 못하는데.

아니면 정말 제대로 방송을 잘하는, 어제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단식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잘 알아서 그런데 이 법 통과시키면 모든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됩니다. 필리버스터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부터 밥 안 먹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평생 몸담은 방송을 이렇게 질식시키는 법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기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죠.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악법을 그렇게 해서 저지선을 못 만들고 허들을 못 만들어서 그냥 쉽게 막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안타깝고, 결국에는 야당의 저지력이 부족해서 이 법은 방송 3법 다 통과될 것인데, 국민들만 불쌍하죠. 나쁜 법이 통과돼서 나쁜 나팔수들이 계속 나팔을 불어댈 텐데, 결국 소음만 섞인 나팔이 자꾸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결국 국민들만 힘들 뿐이다. 안타깝습니다.

▷서수현: 그 방송 3법, 모든 방송 정권 나팔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메인 신문이 요즘 보수 채널에서 주목을 받지 않아,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다른 언론사랑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단한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돼 버렸어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아도 사실은 이게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고 원래는 맞는 거거든요. 공영방송이든 유튜브든, 근데 그런 세상이 안 돼 버렸다. 언론의 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필리버스터나 정치적 용어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언론을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언론을 어떻게 믿겠느냐, 또 언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조원진: 방송 3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MBC 같은 게 한 10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MBC 같은 게 뭐냐 하면 MBC가 소위 민주당 편파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KBS 이사를 15명까지 늘려요. MBC는 13명까지 늘려요. 그래서 그 이사회 늘리는 부분이 소위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그다음에 PD연합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 다 추가로 돼요.

그러면 15명 중에 10명이 왼쪽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MBC 13명 중에 9명이 왼쪽이에요. 그러면 이 방송 자체가 전부 다 그래 간다고요. 연합이나 YTN도 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YTN 지금 사장 그냥 정리해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용산 가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로 날렸다고. 그건 뭐냐 그러면 '너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연합, MBC, KBS, EBS, YTN 이래 가지만 종편까지 다 간다. 제 얘기는 언론의 공정, 정치 언론화를 막는다고 하지만, 완전한 좌파 정치 언론들을 만든 겁니다.

언론의 자경화를 완전히 정리가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좌파들의 언론 장악법이다. 이 방송통신법은 좌파들의 언론 장악법이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나팔수로서 언론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환경상으로 사법, 입법 민주당 국회가 자명하고 있죠. 행정권 다 가져갔잖아요. 사법, 자기 스스로 다 무너졌어. 검찰개혁까지 다 가, 나머지 언론까지 장악하면 사권을 장악하잖아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팔수 하고 이재명 땡땡이 땡이 상황이 되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 못하고, 이재명 정책에 비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이 나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잘못해도 잘한 걸로 아는 거야.

저는 국민의힘이 막을 힘이 없다. 그래도 신용은 해야 돼요. 그러면 방송통신법은 좌파 언론 장악법이다. 지금 현수막 건다니까 이거 전국에 국민들한테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대구에 가봤더니 현수막 뭐 그런 줄 아세요? 무슨 '교부세 10억 확보' 이거 걸어놨더라고. 이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단식을, 이건 엄청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언론 환경을 완전히 좌와 우를 불균형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을 위해서도 계속 투쟁을 하고 머리도 깎고 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필리버스터 했는데 이 언론 방송법이 통과됐는데 머리 깎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단식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이 통과되면 막기 힘든 게 6년입니다. 이사들 임기가 6년이에요. 이게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KBS 같은 경우에는 KBS 방송 거부하면 KBS가 편파 방송 하면 KBS 방송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수납료인가 그거, 시청료 거부 운동하고 MBC 방송 하면 안 보면 돼요. 편파 방송을 아예 안 보면 됩니다. MBC 방송 자체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편파 방송 하면 국민들이 저항 운동하고, 거기에 주요한 그 사람들 드라마 찍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너져요. 회사가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국민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입법기관의 차이가, 의석 차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오른쪽의 자유우파, 이게 방송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너가 방송통신법을 통과시켰지만 편파 방송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파 방송을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국민 저항 운동, KBS 안 보기, MBC 안 보기' 이런 국민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수현: 저희가 그리고 또 국민 저항 운동 플러스, 저희 일타뉴스도 그런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언론을 비난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좋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지금 엄포하는 그런 유튜버나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니까 제가 그 이후로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일타뉴스 못하는 거 아니냐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철: 내로남불이죠. 진보 유튜브도 가짜 뉴스 많이 실어 날랐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것도 수십 명이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이거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도 '그랬나 그랬어요.' 그러고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내로남불이죠. 자신들도 먼저 자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너도 고쳐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는 고쳐라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당이 국민의힘 보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내란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계기는 탄핵 남발이었지 않습니까?

탄핵을 자기 멋대로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불신에 빠뜨려 정치에 대해서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대통령의 개헌만 남아버리는 이러한 지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언론 환경을 극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상대 정파를 전멸시키겠다는 의도가 자꾸 엿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8월 15일 대통령이 무슨 임명식 행사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데 이건 국민 통합이 아니죠.

하는 행태를 보면 이 편, 내 편 나눠서 상대편은 전멸시키고 청산해 버리고, 내 편만 살아남겠다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선거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거센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큰 경고가 나오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죠. 사진 보시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사진 보이시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 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했습니다. 사진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훈식 실장의 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보냈고요. 이어 강 실장이 이게 다예요? 이렇게 묻자 송 비대위원장이 현재까지 연락 온 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나름 비난을 했죠. 정치인 사면 요청하지 말자, 강한 야성을 보여야 한다. 조국 전 대표는 사면만 바라보고 지난 대선 이 대통령에 줄을 섰고 이화영 부지사는 800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바쳐 유죄가 확정되고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사면을 요청한다면 이 같은 사람들이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최경철: 3대 특검이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맹렬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부와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비춰서는 안 되겠죠. 물론 저런 과거의 관행이 있었지만 사면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의견을 구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것도 탄핵을 유발한 측면이 지금의 여당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과 거래를 하고 사면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언짢을 수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겠죠.

'야당이 저렇게 싸우는 듯하면서도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조아리는구나. 조아리면서 뭘 부탁하고, 뭘 거래하고, 뭘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야당의 투쟁은 쇼구나. 저 사람들 맨날 뭐 하나 받아먹고 안주머니에 챙겨가고, 그렇다면 싸우는 게 뭐 의미가 있나.' 그렇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더욱더 무너지겠죠. 갈 곳이 없겠죠.

'저 사람들 싸우는 애들이 아니구나. 매일 구걸이나 하고, 푼돈이나 주면 그거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국수나 말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를 노출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야당 지지자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 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배출했던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법기관의 정당한 수사, 정당한 재판은 협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3대 특검은 집권 세력이 자신들이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특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약골 야당밖에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번은 부적절해서 다른 모습을 앞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대표님 얘기까지 다 듣겠습니다. 제가 송언석 원내대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휴대폰 화면이 사진으로 포착되면서 곤혹을 치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어제 오후였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찍힌 건데요. 문제는 주식 거래 계좌 주인 이름이 이춘석이 아닌 보좌관 차 모 씨인 것으로 사진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당대표 후보가 또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두 선례 어떻게 보세요? 휴대전화로 이슈를 만들었네요.

▶조원진: 이춘석 법사위원장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 금융실명제 위반에다가 제3자 도용이자, 보좌관 계좌를 도용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의원직 박탈입니다. 저거는 더 끌 수도 없는, 왜냐하면 사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으로 넘어가고 이 증거가 본인 스스로 내버렸잖아요. 그 문제는 강하게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60일 동안의 사회주의 레일을 제가 다 깔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그 통과라는 게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 원내대표인데, 그걸 인적 사면에 대해서 얘기한다? 특히 민생 사범도 아니고 다 뇌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뇌물로 들어간 사람들이, 뇌물 받은 정치인들을 이 엄중한 시기에 사면을 요구했다? 그 사람이 요청을 하더라도 이번엔 안 됩니다.

국회가 난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인데, 국민의힘도 욕 엄청 먹고 있는데, 이런 사면 문제를 얘기하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시기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아요. 처신도 안 맞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철회해라.

왜냐하면 저게요. 조국하고 이화영은 재판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풀어달라고 하죠. 그게 대북 송금하고 이재명 대북 송금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조국은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한명숙하고 똑같아. 조국은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사면을 해요? 그런데 사면하려니까 보수 측의 정치인들도 넣어야 되는 거야, 끼워넣기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데. 대오각성해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해서 방송통신법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두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사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광복절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의 시선으로서 대통령 특별사면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장마다 고성이 오가서 인사청문회 없애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사실 매번 광복절마다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정치권 시끄러운데. 국회의원 특권도 내려놓는 마당에 대통령 특권도 내려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앵커의 시선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