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국힘 "대가 치를 것" (종합)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끝내 결렬…민주당, 18개 상임위 중 11곳 먼저 가져가
30일 본회의서 법사위 서영교, 운영위 한병도, 예결위 이광재 등 선출
국힘 "李 재판취소가 목적" 반발…'한성숙 총리 임명안'도 야당 불참 속 처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30일 본회의에서 단독 선출했다. 관례상 제2당 몫으로 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던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독 선출을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與 11곳 먼저 선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의장의 (상임위 명단 배정)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부리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과 만나 회동을 이어갔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18개 상임위 중 11곳을 먼저 가져가는 것을 택했다.

한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여당에 일방적이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이해가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안 된다, 법사위가 빠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은 오늘 또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하되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결국 의석수 비율 기준, 자당 몫의 상임위 11곳을 선정하고 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사위 서영교 의원 ▷정무위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위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송기헌 의원 ▷국방위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정호 의원 ▷운영위 한병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 이광재 의원 등이다.

◆野 "민심 심판" 경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재판취소'"라며 "2년 내내 사법체계 다 부숴놓고, 그걸로도 안 되니 '재판취소 특검' 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7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우리 국회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 이는 민주당 역시 강조해 온 오랜 관행이자 의회 협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 극악무도한 폭주의 대가로 국정 파행의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민심의 거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또 조 의장이 11개 상임위 위원을 강제 선임해 통지한 것에 대한 위원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 의사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