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 호남권 편중 투자'를 두고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에너지 시설은 경북 동해안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는 관련 산업을 호남권에 배치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하루에만 자신의 SNS에 호남권 반도체공장 건설 관련 글을 6건 게시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입지 결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을 향해선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AI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호남권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 29일 이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계기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른바 '삼전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이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경북은 원자력발전 등을 통해 국내 전력생산량의 18%(10만7천143GWh)를 차지한다. 전력자립률은 228%로 전국 1위다. 그동안 원전, 방폐장을 수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럼에도 첨단산업 유치에는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입지도 경주가 아닌 부산(기장)이 선정된 바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반도체 투자를 광주전남 몰아주기로 방향을 정하자 시장 경제 포기가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 기업의 투자 방향을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생존을 위해 발로 뛰는 기업이 경제 논리에 따라 가장 적합한 투자처를 찾고,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라며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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