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칼럼]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해야 하나?

홍석준 전 국회의원 (계명대 특임교수)

충격적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윤석열 전대통령은 내란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었다. 특검에 의한 출석 요구를 윤 전대통령은 거부하고 있다. 특검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어서 출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강제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대통령은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옷을 벗었다는 둥, 팬티가 삼각인가 사각인가 하는 이야기가 특검 브리핑을 통해 흘러나왔다. 외신은 가십거리로 이 브리핑을 신나게 쓰고 있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절대왕정시대 국가에 의해 인신의 자유 침해를 막고자 근대사법이 시작되었다. 영장제도와 절차적 적법성과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법치주의의 기본 목적은 인신의 자유 침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특검 브리핑과 사진 촬영을 통해 이렇게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하면 되나?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망신주기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강제연행해도 윤석열 전대통령은 진술거부할 게 뻔한데 수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며칠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내란진압만 있을 뿐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존에 여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협조를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야당과 협치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려는 태도는 민주당이 1당 독재하려는 선전포고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여론도 우호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글을 쓰는 이 시간 민주당은 방송3법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는 형식적이었다. 방송3법은 민노총 산하 민언련이 영구 지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명백히 침해되어 좌파 편향될 우려가 크다.

또한 언론기관의 경영 자율성도 심각히 침해될 것이다. 이 법은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보도국장을 임명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노사 합의로 정할 사항인데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경영진들을 법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3개월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때도 KBS 사장과 이사들을 노조가 몰아냈다. 사퇴하지 않고 버틴 강규형 이사는 김밥 이천원 카드 값을 명분으로 좇아냈다. 그러나 KBS 사장과 이사들의 해임처분은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도덕적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일을 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2개월이 지난 이 시간 평가해 보면 우물안 개구리이고 구들먹 장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결과였다. 먼저 국가별 상호관세 15%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10%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일본과 EU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과 FTA가 있어 무관세였는데 이제 이러한 유리한 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투자규모 3천5백억불도 국가 GDP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과 EU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뿐만아니라 투자 수익의 사용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해석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나 미국은 자국의 부채 탕감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농작물의 개방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다. 미국은 한국 쌀시장에 대해 역사적인 개방을 이끌었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정부는 지켰다고 한다. 정부의 말을 믿는다해도 쌀 이외 다른 농작물 예를 들면 채소, 과일, 보리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역할이 컸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조선회사에 잠깐 근무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는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 국민의힘을 대화상대가 아닌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해야 하나? 상대방이 죽이려 하는데 싸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투력이 없다.
이번 전당대회틀 통해 국민의힘을 싸울 수 있는 정당, 정책역량이 민주당에 비해 압도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누가 행동으로 민주당과 싸워 왔는지, 누가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고 있는지, 누가 당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디테일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국민의힘이 정상화 되느냐 여부는 당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