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행정통합 다시 추진, 또 실패하면 지역의 미래 없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8년 총선(總選)과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TK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 공모 사업 대응 등을 위해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지난 3월 특별법이 무산된 과정은 지역사회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통합과 관련된 일부 이견(異見)이 노출됐고,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받았지만 추진 방식은 허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틈을 파고들어 '지역 내 합의 부족'이란 이유로 특별법을 무산시켰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시행착오(試行錯誤)를 되풀이한다면 이번 재추진도 성공할 수 없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맞서 지역의 생존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지역 및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득실(利害得失)이 앞선다면 통합은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을 것이다. 행정통합은 정치인과 행정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TK와 지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이 먼저 민주당 TK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여당의 협조 없이 특별법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國政) 기조로 내세운 정부·여당도 TK의 행정통합 의지를 전향적(前向的)으로 지원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시간에 쫓겨 법안 통과를 서두르다 또다시 허점을 드러낸다면,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역이 하나로 뭉치고, 법안을 치밀하게 다듬고, 국회를 끝까지 설득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9월 특별법 통과는 목표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TK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을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