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글 정밀지도 국외반출 또 연장…처리기한 60일 더 미뤄

8일 협의체 회의서 결정 유보
한미정상회담 안보논의 고려 판단

구글 로고. 매일신문 DB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60일 더 연장한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우석 국지원장 주관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앞선 2월 국지원에 정밀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해외 민간 기업에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허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1차 협의체를 열고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출 요청에 유보를 결정했다. 애초 5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으나 첫 번째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신청은 두 번째 연장에 들어간다. 국지원은 그동안 60일 외 추가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 주권,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가 제안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일부 조건을 거절하고 핫라인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글은 앞선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입장문을 내며 축척 1대 5천 지도가 '정밀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과 국지원은 축척 1대 5천 지도가 '정밀지도'라고 재반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