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조국·정경심, 사면 결정 났다… 檢시절 사면 업무 봐서 알아` [일타뉴스]

"사면 대상자 선정,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정해 심사위 올리는 것"
"애초부터 사면 해줄 만한 사람만 사면 대상자에 올린다…이름 거론된 사람 다 사면된다는 뜻"

-방송: 8월 8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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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자 이번에는 광복절 특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사면이 된다면 받았던 형량의 3분의 1만 살고 나오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통과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 복권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자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장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로 유죄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엮인 인물을 모두 이렇게 포함시키면 조국을 결국에는 사면시켜 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제가 검사로 있을 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면 실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못 갔어. 8·15 사면 그리고 겨울 휴가를 못 갔어. 취임 기념 사면. 맨날 그거 하느라고 못 갔는데, 사면 그러면 지긋지긋합니다마는 대통령 사면 심사위원회에 네 사람들 명단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 국무회의에 상신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면 심사위원회의 대상자로 올라가고 말고는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면해 줄 만한 사람만 올려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이게 대통령이 전권이라고 하지만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해주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결심하면서 잘랐어. 그러면 범여권이 이게 분열될까요, 아니면 뭉칠까요?

▷서수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조응천: 이건 이미 얘기가 끝난 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사면하는 걸로 해주는 걸로 얘기가.

▷서수현: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 권력이 뭉치는 게 영원하지 않다.

▶조응천: 어쨌든 간에 실무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에 가는 순간 이건 사면해 주는 걸로 얘기가 끝났어요. 윤미향 씨까지.

▷서수현: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조응천: 여기서 바뀌지 않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3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동그라미 쳤는데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 최종 결심해서 엑스 쳤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라고 그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올립니까? 아예 그 전 단계에서 빼버리지. 저 이화영처럼. 이건 변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겁니다. 제가 수년간 사면 업무를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윤미향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서수현: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광복절 사면은 우리도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우선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사면이 되면 대통령 고유 권한, 이거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나중에 추후 싸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엄 갖다가 뭐라고 했을 때 보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잖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도)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민심을 엄청 들끓게 한 조국 전 장관을 만약에 사면시켜 준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두고 다시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양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조응천: 비상계엄은 고유 권한 맞죠. 근데 요건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고유 권한이다 얘기를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사면권은 무제한적인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 사법권이 형해화되고 법치주의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려요. 그래서 '멋대로 하네?'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상대방 진영, 야당 야권도 (사면 대상에) 끼워주고 해서 어느 정도 물타기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휴대폰으로 보내다가 눈웃음 이렇게 하고 들킨 거. 그것 때문에 용산이나 여권에서 마음 놓고 조국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텔레그램 나오기 전까지 송언석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인 사면 안 된다. 특히 조국은 사면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텔레그램으로는) 심학봉 등 말하고 눈웃음, 이렇게 비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마치 백조가 우아하게 있지만 밑으로는 막 물장구 치는 것처럼.

▷서수현: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게 광복절 사면 앞두고 하는 의례적인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조응천: 자기가 '정치인 사면 이번에 하면 안 된다. 민생사법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보냈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16%잖아요. 지지율이 16%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텔레그램 사면 요청으로) 민낯이 들켰기 때문에 황급히 우리 쪽 사람들 3명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올렸다가 그다음 날 부랴부랴 '철회한다. 그거 사면해 주지 마라' 했는데, 근데 어저께 사면 심사위원회 이 4명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철회고 뭐고 간에 완전히 밀어붙이는 거죠.

'니네 속내 다 들켰는데 뭐 (조국 사면) 비난해 봐, 그래봐야 당신들이 내놓은 사면 인물 지금 다 나왔으니까 우리 그냥 할 거야.' 만약에 그게(텔레그램이) 안 까졌죠? 그 텔레그램이 안 까졌으면 계속 정치인이 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조국을 사면을 하려고 그러면 갑갑할 겁니다.

▷서수현: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부담인데 왜 조국 전 장관을 사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응천: 그거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 50억, 거기다가 이춘석, 거기에 조국까지 이러면 계속 (지지율) 까먹는 거잖아요. 근데 안 까지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재입당시키겠다'고 그러고 '계엄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냐'고 그러고. 그렇게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16%밖에 안 나오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서수현: 근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 사면시키면 내년 6월 호남 지방선거 앞두고 텃밭인 호남 거기서 조국혁신당이랑 경쟁해야 되면 사실 (사면) 안 시키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조응천: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친문 쪽하고 친명 쪽하고 균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 친명을 묻고 그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중도까지는 안 나가고.

▷서수현: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 사면 거론했으니까요?

▶조응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게(친문 친명 분열 안 생기게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 급하고, 두 번째 뭔 짓을 해도 (지지율 16%의) 국민의힘이 있는 한은 아무 상관없다. (민주당과 정부) 마음대로 한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