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변수' 성장률 1%대 상향…정부, 원점 재검토

美 반도체 100% 관세 변수로 1%대 계획 흔들려
8월 중하순 새 정부 경제전략 발표…불확실성 확산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가 아닌 1%대로 제시하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관세'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 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월 발표한 1.8%다. 하지만 그 이후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부 안팎에서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수정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0.8%)이나 한국은행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2분기 성장세 개선과 최근 소비 회복 조짐 등이 주요 배경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로 대한국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된 것도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최근 국내 증권사들과 외국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 이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지난달 말 외국 주요 투자은행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0%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방침 발언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는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등 품목관세의 최혜국 대우(유럽연합 기준 15%) 약속을 받아낸 만큼 100%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등을 짓고 있거나 건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반도체 품목관세의 세부 방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세 면제 대상 반도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정한 것인지,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을 약속한 기업이 만든 모든 반도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성장률 전망의 결정 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러한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을 악재로 반영할 경우 정부 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새 정부가 내놓는 첫 성장률 전망인 만큼 1%대를 유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