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3일 부처개편안 발표…기획예산처 17년 만에 부활하나

금융위 해체·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유력
산업부 에너지 업무 환경부로 이관 전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설계해 온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개편 방안에 관가의 이목이 쏠린다.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방안이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개편에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출범한 지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 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재정 기능뿐만 아니라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도 맡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 역할의 일부를 기획예산처로 이동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만큼 국가 재정의 '용처'를 정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에서 예산과 장기적인 재정 정책 업무가 분리되면 나머지 기능과 업무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세제와 대외경제 정책을 비롯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금융 정책 업무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지금의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금융위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부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후위기 현안과 관련한 전담 부처 개편 방안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현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떼어 새 부처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받아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를 현실화하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에너지 분야가 포함된 대미 투자펀드 협상 카드를 제시했던 산업부 측에서는 에너지 업무 분리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 활성화와 대미 협력 등에서 에너지 분야가 해야 할 역할이 크며 시너지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신재생·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어서 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기획위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은 산업부, 기후 감축 관련 목표관리 기능은 환경부에 맡기는 '기능별 역할 조정안'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내부 반발이 거세고, 실효성 논란과 함께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해 개편까지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