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를 포함해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천922명으로 나타났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천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천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논란이 가장 컸던 부분은 단연 조 전 대표의 사면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이날까지 전체 형기의 32%가량만 살았다.

아내 정 씨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12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 특사로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됐다.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됐다. 그는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천957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사면 대상에 윤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했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됐다. 이들은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12년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징역 4년 6개월형 확정된 바 있다.

또,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한 경북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형이 확정됐다.

경제계에서는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