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물가 뛰고 수출 줄고 고용은 악화, 경제가 위험하다

먹거리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중반 상승세를 기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 기준 100)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올랐다. 1년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를 유지하지만 먹거리 중심 체감물가는 가파르게 오른다. 반찬용 어류·수산은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빵·곡물·쌀·라면 등은 6~7%대 상승률이다. 소비쿠폰 발급으로 내수가 다소 회복됐다지만 치솟는 물가를 감안(勘案)하면 민생 회복은 먼 얘기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탓에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렵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개로,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5주 연속 둔화세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도 꿈틀거린다. 이달 말로 예정된 공급 대책이 미뤄질 수 있다는데, 시기를 놓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공급 방안이 나오면 올해 안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통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완화하지 못하면 수도권발 부동산 폭등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8월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는 다시 비상이 걸렸다. 5대 은행의 8월 첫 주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천845억원으로, 한 주 만에 2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2배 이상 많았다. 공모주 청약에 몰린 돈도 있지만 추가 대출 제한에 대한 경계(警戒) 심리로 신용대출까지 끌어왔다는 은행권 분석이 나온다.

믿었던 수출조차 흔들린다. 8월 초순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 이상, 대중국은 10%, 대유럽연합은 34% 이상 줄었다. 석유제품, 철강, 가전제품 타격이 컸다. 반도체 등이 버티지만 고율 품목 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원회 해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도 여전하다. 의견 수렴을 빙자(憑藉)한 여론 떠보기는 불안만 키운다. 뒤늦게 정신 차려 경제를 살린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새 정부 경제 성적표는 올해 안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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