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3만5천호 공급"

내년부터 사용료 대폭 감면으로
AI 등 첨단산업·사회적기업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국가 성장의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이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국유재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공사까지 확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2.5%에서 1%로 확대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구조하에서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세대에게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해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5년마다 진행하던 행정재산 조사도 연례화해 유휴 행정재산을 신속히 발견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직권용도폐지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한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도 의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을 중점 점검한다.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도 개선한다.

이번에 의결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