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을사오적은 누구? 납폐기물공장반대대책위 영주납공장 역적 발표

"심각한 명예훼손이냐" 대 "먼 산 불구경 한 정치인에 대한 징별이냐"로 논란 뜨거워

영주 납 공장 역적 등 공표문.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제공

경북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내성천보존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납공장 역적(을사오적)을 발표하자 진실 공방을 놓고 여론이 뜨겁다.

대책위가 발표한 '을사오적(5명)'과 '영주 납공장 멍석말이 징벌 대상자(8명)', '영주 납공장 멍석말이 규탄 대상자(22명)'에는 전 현직 지역 정치인 대다수가 포함되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두고 돼 진신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과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을사오적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라"는 반면 또 다른 시민은 "납 공장 문제를 먼산 불구경하거나 오히려 업자 편을 든 정치인들에 대한 징별이라"고 맞서 의견이 둘로 갈렸다.

영주 납 공장 역적 등 공표문에 따르면 "전 장욱현 영주시장은 업자와 공모하여 납 공장설립을 몰래 추진한 당사자이고, 후임시장 박남서는 공장설립 불허 후 고의로 패소를 기획한 책임자이며, 박형수 국회의원은 '납 공장 찬성하는 시민도 있다'며 수수방관한 자이고, 임종득 국회의원은 모르는 척 수수방관한 자이며, 박규환 민주당지역위원장은 수수방관한 것도 모자라 대책위를 비방하더니 갑자기 공을 가로채려 한 자로 이들은 모두 책임이 중대한 위치에 있던 자들인 만큼, '영주 납공장 을사5적'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영주 납공장 멍석말이 징벌 대상자'로 현직 시의원 5명과 납 공장 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 3명 등 8명을 이른바 '영주멍징 8인'으로 지정했고 '영주 납공장 멍석말이 규탄 대상자'로 전 현직 시도의원 22명을 '영주멍규'로 지정했다.

대책위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카르텔'은 참을 만하지만 이미 영주지역은 전국 미세먼지 1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급 중금속 중독물질을 대량 배출(이타이이타이병 발생)하는 납 공장을 들어서게 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허가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축소 신고됐고 영주시청 공무원이 알면서 허가해준 점은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더해 배출계수마저 속여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200배 이상 축소해 허가해 준 것은 시민 생명을 팔아먹는 게걸스러운 악행(惡行)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5월, 업자·공무원·정치인이 서로 짜고, 몰래 진행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이 허가 직전 시민이 알게 돼 대책위를 구성했고 시민들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공장설립 허가가 불허됐지만 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배출계수 'EPA(미국환경보호청) AP-42'를 다투지 않는 방법 등으로 '고의 패소'를 꾀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자가 다시 공장설립을 신청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 10만 명은 영주역광장에 모여 3차례 집회를 열고 "재차 불허하라!"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해 겨우 막아냈다"고 덧 붙였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겁먹고, 일부 정치인은 부끄러움도 없이 갑자기 시민 편인 것처럼 둔갑해 행동했다"며 "영주소멸·시민살상에 부역하거나 방치한 자들은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그래서 10만 시민의 원성을 담아 영주 납공장 역적 등 공표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을사오적에 포함된 한 인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정확한 사실도 모른 채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대책위의 공을 앞세우기 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