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조국 사면과 관세 경제에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취임 이후 60%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50%대초반까지 곤두박질쳤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실시한 조사(전국2003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2%P 응답률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직전 조사 대비 6.3%포인트 올라갔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불과 6.6%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동안 하루씩 집계 처리를 했는데 14일 결과는 긍정 지지율 48.3%, 부정은 47%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9.42%이므로 이보다 낮은 수치다. 그리고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부정 평가와 1.3%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임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위기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치명적인 원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그리고 복권으로 보인다. 사면 등 불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5%) 대비 9.1%포인트 하락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민감한 40대, 50대 등 대부분 연령의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 수행 수치보다 더 사정이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1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4.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6.7%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심판청구 등 '제 1야당' 소멸을 외치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해 민심이 오히려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라(16.1%p↓), 인천·경기(15.4%p↓) 등 전통의 민주당 강세 지역이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추락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뿐만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면과 복권으로 국정 수행 평가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은 비단 정치인 특별 사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려 상항은 점점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11일 집계한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액은 20억 7000만달러(약 2조 9000억원)로 전년대비 14.2% 감소했다. 2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전체 수출액(147억 1000만달러) 역시 전년대비 4.3% 줄었다.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수출액(28억 8000만달러) 역시 전년대비 10.0% 감소했다.

25일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또한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견고한 지지층 기반인 호남, 수도권, 20대, 30대, 40대, 화이트칼라층, 중도층까지 국정 수행 지표에서 흔들렸다.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한 사면과 복권이 민심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여기에 관세 경제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무너졌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