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치 급한 불 껐지만… 국내 현안 산적, 어떻게 풀지 주목

기업 옥죄는 여당발 규제 법안 후속조치에 관심, 민생회생지원금 추가지급여부 관심
전 정부 청산 작업 언제까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고 정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나라 안팎 역대급 위시 국면이지만 정치권 분열 심각, 실질적인 협치로 국민역량 결집 계기 마련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2명에 대한 선출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뒤,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운이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할 국내 현안이 만만찮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경제 회생 문제, 과거로 향해 있는 정치권의 시선, 그리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임에도 대결만 반복하는 정치권 등 모두가 난제다.

◆경제 문제

당장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먹고사는 문제부터 간단치 않다. 경기 회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 법안들이 집권당 주도로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인한 노무관리 부담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 수립 단계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도 당부 중이다.

대미 투자 확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내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내투자가 필요한데 상법 개정으로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반대에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정국

지난해 12월 선포된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전 정부 임기 중 자행된 국기문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거나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정을 유린하려 했던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자칫 야당 탄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으로, 누군가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더 때리라며 방망이를 갖다준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진상규명과 단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제 생활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진다.

◆여야 대립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사태, 혈맹이었던 미국의 통상압력,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행 강화, 고착화된 장기 불황,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등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이 최근 당면한 문제는 하나하나가 이른바 '역대급'이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진영 논리에만 골몰하며 정쟁만 쏟아내고 있다.

여당 대표는 사람하고만 악수를 하겠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제1야당에선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층이 지지한 대표를 배출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길에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성향이 어떻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야당의 새 지도부와 식사나 하는 그림을 연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반대까지 소화하는 내용 면에서도 충실한 협치가 되어야 한다는 훈수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