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첫 외교시험 통과한 李대통령…이젠 국내 현안 '내치 시험대'

미·일 순방 마무리 난제 해결 숙제
특검 정국 국민 피로감 누적…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신음
헌정유린 단죄 필요하지만 국민들 피로감 적지 않아
나라 안팍 당면한 위기들 역대급, 정치권부터 협치로 힘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 5척 중 3호선이다. 연합뉴스

쉽지 않았던 첫 외교 시험 무대를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특검 정국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국민 통합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쟁점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 대표와 국민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먼저 장기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던 대선 당시의 공약을 지키라고 아우성이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월급만 제자리인 근로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집권 여당 주도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자 당장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권의 자중을 당부하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 단체들은 지난 25일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국력은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온다는 점을 뼈저리게 확인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권에서조차 이제는 여당 지지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각종 특검 연장안 등을 통해 여권이 정치적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안을 확대·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은 특검 정국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은데 여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건건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힘자랑으로 일관하느냐'는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제1야당 대표가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도 수습해야 한다.

야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팎의 여러 위기를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부터 협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리셉션에서 한미 기업인, 한국 측 수행원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미국 칼라일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 대통령,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게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최고경영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미대사 내정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리셉션에서 한미 기업인, 한국 측 수행원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미국 칼라일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 대통령,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게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최고경영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미대사 내정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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