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 봇물…정상회담 훈풍 '절호의 기회'

"저농축 우라늄 폐기물 재처리 원전 족쇄 풀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마존, 엑스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SMR 프로젝트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제프리 클레이 셀 엑스에너지 CEO, 레이 포코우리 아마존 에너지정책 관리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한미 정상회담의 훈훈한 기운을 50년째 묶여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족쇄'(조항)에 묶여 국내 원자력발전 분야의 발전이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자력발전 후 생긴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지 못해 발전소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최대 5년이다.

더욱이 농축만 하면 원자력발전 주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핵폐기물은 보관만 한 채 매년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 등으로부터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원자력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내 원자력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핵확산 방지 명분과 한국의 핵무장 시도 우려를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양국이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원전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세계 5위의 원자력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게도 최소한의 숨통(자체 연료조달)은 틔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원전 건설과 운용에 더해 연료제공과 폐기물처리까지 원전산업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다행히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7일 부산에서는 한국 외교부 2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원자력 협력 방안 논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양국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한미 정상회담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한다'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협상차원에서도 다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상협상 등 양국 사이 다양한 형태의 '주고받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상업적 핵재처리'를 하고 있는 일본 수준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