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동…하반기 가상자산법 2단계 발의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현 단계는]
금융위원회, 10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2단계 법안 발의 예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 통제 등 포함 전망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쟁점, 은행 한정 VS 비은행 허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은행 제공

올해 하반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방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예고되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2단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관한 정부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리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업자·거래 규제 등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 법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 데다 전자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가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도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정부안은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의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4건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권으로 한정할지, 비금융사까지 허용할지 등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비금융사를 발행 주체에 포함해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금융 안정을 고려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넘어 범용 지급결제수단 또는 통화 대체 수단으로 어느 정도 확산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잠재력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 도입 방식에 따라 사용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운용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가치가 절하되거나 준비자산 구성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 투자자 신뢰 하락을 초래해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을 유발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미국 달러화와 연동한 종목이라면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