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제성장률 1.6% 달성위해 30조원 이상 SOC 예산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 로고.

내년 경제성장률 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 재정운용계획 발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원 증액 편성된 것은 최근 공사비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SOC 예산 연평균 4.3％ 증가하는 '2025∼2029 재원배분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내년 총지출 예산안(728조원)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SOC 예산은 7.9％ 늘어난 사실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화(8.8％), 국방(8.2％), 복지(8.2％) 등 타 예산 증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화하는 건설 경기 부진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한국은행 등에서 올해 건설투자도 8.3％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한 SOC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8월 28일 경제전망에서 밝힌 내년 경제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선 정부 SOC 예산안 대비 적어도 2조5천억원 늘어난 30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지역 균형발전과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1조원 줄여 편성한 도로 부문 등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 내수의 한 축인 건설업계가 다시 일어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시공을 통해 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