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충격에 정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가동

철강·알루미늄 수출 감소, 피해 확산 불가피
긴급자금 4.6조원 공급·물류 바우처 신설 등 대응책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 기재부 제공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책을 내놨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관세 충격을 흡수할 긴급 자금 공급, 물류비 보조, 해외 시장 다변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567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19.7%↑)과 자동차(73.7%↑)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16.3%↓), 알루미늄(3.4%↓)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15%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하반기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대상 609개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1%가 "상호관세로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계약 감소·지연·취소'(40.7%)가 주요 애로로 꼽혔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52.1%)은 관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36.5%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절감'(61.7%)과 '마진 축소'(42.3%)를 주된 대응 방법으로 꼽았지만,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특히 물류 지원(73.2%), 정책 자금(38.8%)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우선 4조6천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신속 공급한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통상리스크 대응자금 등에 더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 한도를 두 배 늘린다. 또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을 기존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국을 확대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K-수출물류 바우처'가 신설된다. 총 105억원 규모로 국제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비, 특송비 등을 정부가 70%까지 지원한다. 기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 지원 한도도 두 배로 확대된다. 화장품 수출 기업을 위해선 미국 내 전용 물류센터 2곳이 신설돼 배송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내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기업화 모델을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뷰티·패션 산업을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에는 'K-스타트업 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미국, 프랑스 등 기존 4개국에서 인도·독일·일본·에미리트까지 8개국으로 넓힌다.

비관세 장벽과 지식재산(IP) 침해에도 대응책이 마련된다. 수출 규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최신 규제 대응을 위한 보안진단·성분시험을 지원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선 위조상품 탐지·삭제, 외국 상표권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시장 다변화 전략도 포함됐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을 외국 조달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 활성화, 현지 경제단체와의 협력 확대, '대한민국 글로벌 소싱위크' 개최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에 진출할 경우 비용을 50%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신속히 승인해 관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촉진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자금, 물류, 규제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