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지방교육재정 사실상 축소…인건비·물가 상승분 반영 안돼"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가져
"내년 예산 편성 때 어려움 부닥칠 듯"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10대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약 82조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지방교육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와 단순 비교했을 때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축소됐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2조5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은 약 82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6천억원이 증액됐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정의 가장 큰 핵심인 학급 수의 감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고교는 오히려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고 있고 유아와 초등은 학급 수가 줄고는 있지만 급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별로 나름대로 폐교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적 재정 절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방안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아주 정교한 협의와 고민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강 회장은 향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수시·정시모집 단일화 등 3개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