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협상 후속대책 발표…13조 긴급자금·270조 무역보험 지원

중소·중견기업 경영난 완화 위해 저리자금 확대
내수 창출·시장 다변화·산업 경쟁력 강화로 장기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 기재부 제공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에 13조원 이상의 긴급자금과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원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내수 촉진과 글로벌 시장 다변화,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관세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며 내수와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다각적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 13조6천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한도를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특히 미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보증한도를 최대 두 배까지 늘려주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관세로 재무가 악화된 기업에는 보증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가 적용된다. 또 미국 현지법인 운영자금 보증상품도 신설해 진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인다.

물류와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물류비 지원한도를 두 배로 높이고,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중소기업에 한해 90% 감면한다. '관세대응 119' 서비스를 통해 HS코드 분류, 원산지 판정 등 미국 세관 사전심사도 대행 지원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피해기업에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등 관세 50%가 부과된 업종은 집중 지원한다. 이차보전사업과 긴급저리융자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을 위한 공급망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대한상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여하는 전문 컨설팅도 제공해 현장 애로 해소를 돕는다.

정부는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내수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신규 구매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 고효율 가전 환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도 병행해 수요를 흡수한다.

또한 우회수출·덤핑 방지를 위해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역안보특별조사단 활동을 강화한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된다.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올해 하반기에만 3천개 기업을 해외 전시회와 사절단에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상담회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천 개 바이어를 유치한다. 아세안, 중동,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한다. 인증 취득 실패비용 보전 한도를 상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한류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이차전지·철강 등 주력산업에는 초격차 R&D와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충격을 단기적 자금지원과 내수 촉진으로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 체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