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재겸]지방자치 30년, 대구 남구의 미래를 위한 제언

김재겸 남구의원(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남구의원(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지난 6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6·27 부동산 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표 직후 즉시 시행돼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세를 단기간에 관망세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구 남구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남구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54.7%로, 대구 전체 평균치인 41.6%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나온 대구시 주택통계연감을 봐도, 대구 전체 아파트 65만8천745가구 중 남구는 불과 2만591가구, 즉 3% 수준에 그쳐 대구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구의 월세 가구 비중은 76.9%에 달해 지역적 특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표들을 살펴볼 때, 6·27대책이 서울·수도권의 가격 안정에는 일부 기여했을지언정, 무주택 가구와 월세 비중이 높은 대구 남구 등의 지역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수요가 서울로 유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전세사기와 대출 규제의 여파로 월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무주택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한층 더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

첫째, 6·27대책 등의 불합리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27대책은 어디까지나 서울 지역의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일 뿐,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수요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특히 남구와 같이 아파트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도 금융권 대출규제의 불이익만을 감내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연임 중인 조재구 남구청장 등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면 조속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주택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 주택공급 정책은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정밀하게 예측·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하지만 현행 정책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지역의 3분의 1이 미군부대, 또 다른 3분의 1은 앞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적 여건상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이고, 대신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미분양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추가 개발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재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화한 대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언제 해소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초자치단체인 남구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설정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2025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남구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